내란특검,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내달 16일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재판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26일 재판부에 요청했고, 20일 뒤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더 이상 재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3년, 계엄 선포문 폐기 2년 등 총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체포 방해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한 저항이고 국무회의 소집은 심의권 침해가 아닌 대통령 직무로 봐야 한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한 시간 정도의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사태로 보고 선포한 계엄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를 강행해 거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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