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국 유권자 명부 행정명령 서명…법적 논쟁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1일), 전국 단위의 유권자 명부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부는 각 주의 검증된 투표 자격자를 한데 모은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명령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과 협력해 각 주마다 자격 있는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명단에 없는 유권자에게는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 투표용지는 고유 바코드가 있는 보안 봉투에 담아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편 투표의 부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조치가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큰 법적 논쟁과 소송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여러 민주당 주 정부는 대통령이 주마다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주는 이미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선거관리 권한은 전통적으로 각 주의 몫으로 여겨져 왔고, 이 같은 연방 차원의 명부 작성 시도는 앞서 일부 조치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전례와 맞물리며 또 다른 법적 싸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방식과 선거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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