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문제를 놓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구두변론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지켜보며,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와 파장을 의식한 모습이었습니다.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입니다.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1일), 전국 단위의 유권자 명부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부는 각 주의 검증된 투표 자격자를 한데 모은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명령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과 협력해 각 주마다 자격 있는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명단에 없는 유권자에게는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 투표용지는 고유 바코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