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기 면허 신청자 신분 확인 강화 추진

텍사스에서 총기 면허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DPS는 총기 소지 허가증, License to Carry 신청자에 대해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규정이 도입되면 신청자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영주권 등 연방 기준에 맞는 신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를 검증받게 됩니다. DPS는 이러한 조치가 연방법 준수를 위한 것이며, 면허 발급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일부 신청자에게는 비용 부담이나 승인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는 이미 ‘퍼밋 없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주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은 제안 단계로, 약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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