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약 접근 유지 결정

연방대법원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널리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면서, 여성들이 기존처럼 약국이나 우편 배송을 통해 해당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대면 진료 의무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주가 연방 식품의약국 FDA의 규제 완화 조치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FDA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페프리스톤을 원격진료와 우편 배송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 주정부와 낙태 반대 단체들은 약물 안전성과 주(州)의 낙태 제한 정책을 이유로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유지되지만,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어서 낙태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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