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 유지 결정…트럼프 행정부 계속 부과 가능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10%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예정대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0%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일부 수입업체와 워싱턴주는 해당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판결이 즉시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원래 150일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오는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 규정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1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해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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