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망명 거부 이주민 ‘귀환 허브’ 추진

유럽연합 5개국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유럽 밖 시설로 보내는 이른바 ‘귀환 허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는 5일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EU 역외 국가에 이주민 수용시설을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대상 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간다와 르완다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역외 시설에 머물게 한 뒤 송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U는 최근 불법 이주와 국경 통제가 다시 주요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자, 지난 6월 역외 귀환 허브 설치를 허용하는 더 강한 이민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큽니다. 영국의 르완다 이송 계획은 폐기됐고,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에 만든 이주민 처리시설도 법원의 제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 문제와 법적 논란을 넘어 실제 송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지가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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