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또 제동…항소법원도 집행정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10일,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우정청, USPS는 당분간 새 우편투표 규정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각 주가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을 경우, USPS가 해당 우편투표 용지를 배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 정부는 이 조치가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각 주의 선거 절차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무게를 뒀고, 정부가 이런 제한을 정당화할 과거 부정선거 증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한 상태여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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