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에 텍사스 토지주들 소송…“사유재산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에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자, 현지 토지 소유주들이 공사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비영리단체 ‘컨서브 빅벤드’와 토지주 6명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국경 장벽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60억 달러를 투입해 남부 국경 약 3천200킬로미터에 장벽과 차량 차단시설, 감시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제 장벽의 높이는 최고 9.1미터에 달합니다.

컨서브 빅벤드는 텍사스 서부 5개 카운티를 통과하는 약 980킬로미터의 사업 구간 가운데 65%가 사유지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주들은 장벽이 건설되면 목장과 농장이 둘로 나뉘고, 가축과 농업용수를 위한 리오그란데강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벽이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고 홍수 위험을 키우는 한편, 원주민의 종교 장소와 유적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또 빅벤드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국경 체포 건수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장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세관국경보호국은 빅벤드 국립공원 내 공사 활동을 일시 중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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