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법적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에 관한 정부의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 투자 사업과 협상 관련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에는 추진이 확정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과, 추진 계획 단계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비공개 보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텍스트 형태로 기자단에 유포됐고, 세부 협상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국이 있는 협상 내용을 몰래 녹취해 유출한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금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산중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녹취와 유포 경위를 수사해야 하며, 유출자가 국회의원으로 드러날 경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취와 유포가 불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경위와 위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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