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최고 형사법원, 크리스탈 메이슨 ‘불법 투표’ 무죄 판결 유지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이 태런트 카운티 주민 크리스탈 메이슨(Crystal Mason)의 불법 투표 유죄 판결을 뒤집은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메이슨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연방 중범죄 전과로 보호관찰 중이어서 투표 자격이 없었지만, 이를 모른 채 임시 투표용지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메이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 사건은 투표 자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을 낳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이 메이슨이 자신에게 투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투표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은 이번에 하급심의 무죄 취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메이슨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벌할 때, 단순히 투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메이슨 사건은 앞으로도 텍사스의 선거법 집행과 유권자 자격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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