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법 사용할 수도”…중간선거 앞두고 비상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없다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내란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내란법을 발동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란법은 폭동이나 반란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방법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국내 치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비상권한과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실제 발동 요건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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