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국경 단속용 ‘열선 무기’ 시험 승인 … 인권 논란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군용 열선 무기의 시험 운용을 승인했습니다. 실제 국경 배치가 이뤄질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CNN은 21일, 국방부가 지난달 국토안보부에 이른바 ‘능동 거부 시스템’, 즉 ADS 장비를 시험하고 관련 전술을 개발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비는 약 800미터 이상 떨어진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발사해 피부에 강한 열감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오븐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줘 상대방이 고통을 피하려고 물러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비살상 무기로 분류되지만, 인체에 미칠 영향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비 한 대를 국토안보부에 7개월 동안 임시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와 향후 활용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 장비를 국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자와 시민을 적군 전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인도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시험이 실제 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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