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보호 강화 … 청해부대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 추진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견 연장 동의안은,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인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바닷속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무인 장비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활동하며,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확대된 임무가 중동 분쟁에 관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추가 파견이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사에서는 선박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장병 안전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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