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결혼식 주례 규정 변경 추진… 종교 자유 논란

텍사스 주 대법원장 당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식 주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매기 엘리스(Maggie Ellis) 대법원장 당선인은 판사가 결혼식 주례를 맡는다면 동성 커플을 포함해 모든 커플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텍사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정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스 당선인은 이 규정이 차별을 허용할 수 있다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래이노에 본부를 둔 보수 성향의 종교자유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규정을 바꾸려면 대법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텍사스 대법원은 공화당 성향 대법관이 5대 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엘리스 당선인이 단독으로 규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 공직자의 평등한 서비스 제공 의무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향후 텍사스 사법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