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집값·임대료 폭등에 대규모 시위…강제퇴거 금지법 통과

스페인에서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 상설위원회는 12일 대체 거주지가 없는 취약계층의 강제퇴거를 2030년까지 금지하는 법령을 찬성 35표, 반대 34표로 가까스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령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업의 주택 저가 매입을 제한하고, 임대료가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 인상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등 단기 관광 숙박용 주택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령은 1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1일 주거비 상승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벌어졌으며, 노동조합 측은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독립하거나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대책은 오는 29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통과됐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주택난이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넘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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