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xton 주 법무징관 사기 사건 담당 판사 재판에서 제외돼

 

형사범으로 기소된 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본인 형사 사건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해 제기한 직권 박탈 요구를 Dallas 항소 재판부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Dallas 항소 재판에서
Paxton 주 법무장관의 증권 사기 사건에 배당된 담당 판사의 재판 주재 권한이 중지됐습니다.

2015년 7월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Paxton 주 법무장관은 자신의 형사 사건을
Collin에서 Harris County로 강제 이관시킨 결정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관
George Gallagher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수 개월간 항소 투쟁을 해왔습니다.

Paxton 측 변호인단은
Gallagher 판사가 피고인 Paxton 주 법무장관을 비롯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건 이관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판을 주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항소에서 Paxton측은 Gallagher 판사를 제외시키기 위해 이전의 어느 유사 사례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법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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