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에 따른 Collin co. 재판부 업무 폭증…인력 부족난 심각

 

 

 

[앵커]

인구 증가에 따른 Collin County의 법원에 제소된 소송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치홍기자입니다.

 

[기자]

Collin County 사법부가
Dallas County와 Tarrant County의 인구보다
150%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사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County의 지방 판사들이 밀려드는 새 사건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 판사들의 이같은 불만은 인구가 급증하는 Collin County의 재판 업무를 총
11명의 지방 판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해당 County 지방 재판부가 지난 주에 열린
Collin County 위원회에서 지방 판사 2명을 더 충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지방 판사들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만 3000여 건의 소송 사건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각 재판부에 2100여 건의 사건이 배당된 것이며 판사 한 명당
하루에 약 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업무량은 재판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판 시간 부족의 폐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과 피고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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