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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다 건너 고국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이 올해 초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석하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민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은 지난해 9월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하며 전국 의대생이 국가시험을 집단거부할 때 실기시험을 치르고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반응은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한다. 과연 고국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으로 보인다. 

이전에 조민과 비슷한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시험문제를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등이 거론되면서 형평성에 맞는 처사인지가 화두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전 의혹에 휩싸인 이들은 모두 입학이 취소되거나 퇴학처리 됐는데, 어찌하여 조민만 그렇지 못한지가 우리 모두를 개탄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가에서도 허위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가시험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은 이해불가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부산대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

조민 역시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에게만 의사면허 취득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입시비리와 관련해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이고, 부산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대표 체육 특기생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까지 수령한 정유라 사건은 해당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총 5명의 교수들이 구속되고, 정유라는 19세에 인터폴 수배자로 현재 중졸의 학력만 인정된다고 한다. 

급기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삼성은 총수 부재상황에 처했다. 사건의 본질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승마 관련 지원한것이 골자라고 하니, 그저 어처구니가 없어 보인다. 

삼성의 리더십 공백이 수반할 미래의 현상들에 현 정부는 ‘내로남불’의 자세를 다시한 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 중심의 사태에 고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은 중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이는 경제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금의 사태를 지켜 보면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올해의 IRS의 세무보고 시작일은 오는 2월 12일 금요일부터 세무보고 접수가 시작된다. 통상적으로 1월말 보고 시즌보다 두어주 후인 셈이다. 

현재 진행중인 COVID-19 관련한 경기 부양안으로 IRS는 그야말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 보인다. 지난주 바이든 당선자는 국민 1인당 $1,400 추가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IRS의 업무 과중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2월중의 세무보고 접수는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올해 세무보고부터는 기존의 개인세무보고 양식 1040에서 납세자가 1955년 1월 2일 이전생이면 새로운 양식 1040-SR을 이용할수 있다. 퇴직후의 수입으로 소셜시큐리티 혜택과 연금 등의 수입을 보다 쉽게 작성하려는 의도이다. 물론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된 표준 공제액도 적용되는 양식이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STIMULUS CHECK 관련해서 아직까지 전체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RECOVERY REBATE CREDIT을 이용해서 세무보고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EARNED INCOME CREDIT과 부양가족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계산시 이전 연도(2019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세무보고의 효율성과 환급의 간편화를 위해 전자보고와 은행 DIRECT DEPOSIT은 필히 선결사항이다. 올해 세무보고서는 약 1억 5,000만 보고서를 예상하고, 세무보고 마감일은 기존처럼 4월 15일이다.

작년에는 7월 15일까지 연장된 마감일로 보고했으나 올해는 4월 15일이다. 보통의 경우 세무보고 접수로부터 환급까지는 약 21일이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 일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 1월20일이고 당선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추후 미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석이 우선한다. 

물론 기축 통화국으로 너무 많은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등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쩌면 미국이기에 가능한 일련의 부양책들을 보면서 이 곳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다.

부양책 효과를 기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4% 에서 6.6%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의 실업률은 기존 4.8%에서 4.5% 하향 조정했다. 

물론 연방 차원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행 $7.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있다. 이곳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로 주정부의 몫이나, 연방 최저임금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부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나름의 정책들을 기대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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