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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보험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10배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쓰나미로 원전 건물 4개가 폭발했으며,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환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새롭게 제정되는 법적 규제는 우리의 경제생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합성화학물질이다. 이들은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하지만, 상당 부분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농약, 석유화학,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전형적인 환경오염원이다. 환경 문제라고 하면 대규모 석유업계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작은 사업체도 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을 생산·저장·방출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펄크(perchloroethylene)**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운영자의 실수나 기계 결함으로 누출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건물주가 사전 환경 조사 또는 환경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환경오염 보험(Pollution Insurance)

환경 사고는 사업체에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사업체 보험 약관에는 "환경오염 제외(Pollution Exclusion)"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화학물질 누출이나 갑작스런 방출 사고 모두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환경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환경오염 보험이 필요하다.

1970년대 석면(아스베스토) 소송 이후, 환경오염 보험이 발달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일반 상업용 제너럴 라이어빌리티(General Liability)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클레임은 별도로 처리된다.

▪ 환경보험이 필요한 경우

• 상업용 부동산의 토질·지하수 오염 가능성

• 과거 소유주 또는 현재 소유주가 환경 정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

• 골프장,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세탁소, 아파트 단지, 플라스틱 제조업체, 놀이공원 등

→ 사업 특성상 환경보험 필요

환경에 대한 책임은 소유지 가치 하락, 부지 사용·개발 제한, 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매입 전 전문가 부지 평가(Property Assessment)를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제공되지 않는다. 환경보험 가입 시 미래 발생 가능 위험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커버리지

환경오염 보험은 다음을 커버한다.

• 사업장에서의 오염물 정화 비용

• 제3자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 피해

• 오염물이 제3자의 소유지로 흘러갔을 때 정화 비용

• 화학제품 또는 폐기물 운송 중 발생한 환경 사고

• 그 밖에 추가로 구매 가능한 특약

커버리지는 보험회사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시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합한 보상액과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