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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PERM 및 적정임금 처리 현황

PERM 처리 지연 – 16개월 넘어… 계획 없는 기업은 치명적 위험

미국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 인증국(OFLC)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PERM(영구 노동 인증) 처리 기간은 평균 496일, 즉 16개월을 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 결정(PWD)도 OEWS 기준 신청은 2025년 7월, 비OEWS는 2025년 4월 접수분까지 밀려 있습니다.

해외 인재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비자 만료, 프로젝트 중단, 채용 포기라는 직접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험한 2025년 10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마감일 연장, 우편 제출 서류 수동 입력, 만료된 임금 결정 활용 등 예외 절차가 일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긴급조치였을 뿐, 앞으로도 같은 유연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PERM 진행 중이라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분석관 검토: 2024년 7월 건 심사 중

감사 검토: 2024년 11월 건 진행

재심 요청: 2025년 8월 건 접수분 검토 중

PERM 처리 자체가 길어진 것도 문제지만, 감사가 걸릴 경우 사실상 예측 불가입니다. DOL은 전체 신청의 약 25%를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작위뿐 아니라 직무 요건 과도 설정, 실무경력 요구, H-1B 의존 고용주 등도 감사 사유가 됩니다.

감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PERM 거절

재신청 지연

향후 모든 PERM 신청에 감시(“Supervised Recruitment”)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집단이 ‘합법 근로자’인가
H-1B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입니다.

PERM이 지연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PERM 지연 그 결과
우선일자 늦어짐 I-485 접수 불가
H-1B 기간 소진 고용 중단 또는 출국
프로젝트 직격탄 비용·일정·대체 인력 문제
가족·학교·주거 이동 삶 전체가 흔들림

따라서 H-1B 6년 만료까지 2년 남은 시점이 아니라 3년 이상 여유 있게 PERM을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많은 회사가 착각하는 부분
“PERM 준비는 직원이 정해진 후 시작한다.”

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업무 정의, 직무 요건, 급여 레벨, 근무지 변경, 리모트 근무 여부 등은 PERM 시작 전 확정되어야 하고, 모집 광고의 단어 하나가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DOL은
– 리모트 근무
– 복수 근무지
– 직무·기술 확장을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기술 직군, 의료 직군, 컨설팅 회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7가지
체크 항목
적정임금(PWD) 요청은 이미 들어갔는가
근무지가 여러 곳인가
원격·하이브리드가 포함되는가
학력·경력 요건이 과도하지 않은가
동일한 직무로 기존 한국인 직원이 있는가
사업 계획 또는 신규 법인인가
H-1B 남은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가

이 중 2개 이상 해당한다면 PERM 지연은 곧 직원 이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ERM은 ‘서류’가 아니라 ‘프로젝트’입니다
PERM은 작성–제출–대기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략, 일정관리, 법적 해석, 채용 기록, 증빙 생산이 결합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는 “PERM을 파일링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 “PERM 전략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늘집은

타임라인 설계

PWD 단계 검토

감사 대비 문서관리

근무지 변경 리스크 조정

H-1B 7년차 연장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해 드립니다.

PERM 지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하지 않는 지연은 손실이 되고 준비하는 지연은 전략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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