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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 ‘뉴스타트(New START)’가 발효 15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해 온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핵 군비 경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조약을 1년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조약 종료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핵무기 분야에서 책임 있는 접근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핵무기 통제의 방향을 직접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조약 대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핵무기 규모가 미·러와 다르다며 핵 군축 협상 참여를 명확히 거부했고, 러시아는 협상이 확대될 경우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50여 년 만에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이 전혀 없는 세계에 들어섰다”며 후속 협정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도 군비 경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해 왔으며,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핵 군축 협상의 마지막 남은 조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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