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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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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임성근 구하기’”(민주당)라는 기존 공방이 청문회 내내 되풀이됐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농성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력을 가했다”며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이 쓰러지며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청원 사유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이는 청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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