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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침을 통해 북핵 위협에 관한 한미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자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을 확약했습니다. 

미국은 이전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해 왔으나, 미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시점부터 핵 발사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작동을 통해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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