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포르노 사이트 연령 확인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항소를 받아들여 텍사스주법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법은 포르노 웹사이트들에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단체인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Coalition)과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 간의 법적 공방은 올 가을 대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하원 법안 181호(House Bill 181)는 지난해 6월 제정되었으며, 미성년자들의 성인물 접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적 자료"를 일정량 이상 게재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접속하려는 모든 이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들은 포르노의 심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가 성인물에 접근한 경우 위반 건당 25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외에도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등 7개 주에서 유사한 연령 확인법이 시행 중이며, 향후 몇 달 내에 더 많은 주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