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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노숙 처벌조례 합헌"...텍사스주 법집행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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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대한 지방 정부의 벌금 조치가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텍사스주에서도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높은 도시 및 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스틴의 경우 지난 2021년 노숙 금지령을 재도입한 이후 900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공공 재산에서 눕거나 캠핑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노숙 금지령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주 전체 노숙 캠핑 금지령(law a statewide camping ban)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스틴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인 ECHO의 맷 몰리카 전무이사는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숙에서 벗어나는 데 더 많은 장벽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전국적인 성과를 낸 휴스턴과 달라스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신속하게 찾고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 도시의 관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었으며, 2020년 이후로 노숙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노숙자 네트워크(Texas Homeless
Network)의 에릭 새뮤얼스 회장은 “노숙자 문제는 전국적인 저렴한 주택 부족의
결과”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구 주택을 위한 적절한 자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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