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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5~2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금융안정보장기금의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담은 ‘금융안정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금융안정보장기금은 금융회사 파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 전체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금융의 리스크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주택 판매 부진이 길어지면서 헝다, 비구이위안 등 주요 부동산 개발 기업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입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이자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놓인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도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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