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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기대감 키운 여당...'재탄핵' 목소리 키운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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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3-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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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조심스레 기대감을 갖는 기류인데,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는 동시에 한 대행 재탄핵을 시사하며 맞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복귀에,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 판도 결국, 기각이나 각하될 거란 기대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과를 받아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여론도, 사안의 구조도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이란 책무를 다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듭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한 건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소관 상임위 심사 뒤 정식 채택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을 겨냥해선 되레 한 대행 사건에서 유추해 보건데, 헌법재판관 6명은 위헌적 내란 행위가 있었단 전제 아래 판단을 내린 거라고 반대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탄핵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상목 부총리에도 탄핵 방침을 유지했는데, 여당은 우 의장이라도 나서서 민주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요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 대응 전략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정국 주도권 다툼의 주요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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