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4 중지 여부 가리는 첫 연방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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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4 중지 여부 가리는 첫 연방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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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6-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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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시행될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인 Texas Senate Bill 4에 대한 시행 중지 여부를 가리는 첫 연방재판이 어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법정 밖에선 해당 법을 반대하는 수 백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으며 법정 안도 양측 관계자 이외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해 해당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county와 대도시들을 비롯 시민단체와 라티노 그리고 이주민 권익단체들로 구성된 이번 재판을 제기한 원고측은 SB 4가 헌법을 침해했으므로 회복 불가능한 폐해를 끼치기 전에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이 연방 이민 명령을 집행하도록 로컬 당국에 강요할 뿐만 아니라 로컬 기관을 제4 수정헌법 위반으로 피소될 위기에 처하게 하며 로컬 기관장들의 SB 4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 협박함으로써 이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Texas 측 변호인단은 해당 법은 적법성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으며 원고측 주장과 달리 인종 프로파일링과도 상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측이 아직 시행도 안된 해당 법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반대 주장을 펴고 있으므로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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