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Donald Trump 대통령의 7개 나라 국민들의 미 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Trump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투쟁은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서 수일내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승산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Donald Trump 대통령의 미 입국 금지령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인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 덜레스, 뉴욕 JFK, 시카고 오헤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공항들에서는 막혔던 트럼프 빗장이 다시 열리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왔다.

심장병 수술을 위해 오려다 발이 묶였던 이란 소녀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고 결혼 등을 미뤄야 했던 이라크 가족들이 재회했으며 학업중단을 위협받았던 리비아와 예멘 출신 유학생도 입국을 허용받았다.

국무부는 당초 잠정 취소조치했던 7개 국민들의 미국비자 6만건도 다시 효력을 회복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Trump 대통령이 입국 금지령은 전격적으로 시행한데다가 미국이 이미 발급한 비자까지 취소시키면서 무리하게 강행해 7개 나라의 국민들은 물론 미국내 대학들과 첨단업체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행정명령은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잘해야 4대 4 동수로 복원에는 실패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