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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한달만에 정상화…'강행처리 vs 거부권' 재대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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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6-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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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빚은 제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받지 않으면 야당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결국 현실론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면 원 구성은 완료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것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특검·쟁점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면서 22대 국회는 곳곳이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 방침이어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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