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EU, '강경' 이주·망명 새 법안 합의…인원 제한·비용 공동부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국제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12-21 10:02

본문

유럽연합 EU마라톤 철야 협상 끝에 20 '이주와 망명에 관한 신체제' 안에 합의했습니다.

 

 

같은 변화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민자는 높은 장벽을 체감하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협상 주체는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도 찬성했습니다. 다만 각 회원국 비준을 얻어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EU 난민·이민자 관련 법안 합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와 망명에 관한 규정은 3 동안 논의됐습니다.

 

27 회원국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경' 역할을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민자 대부분이 나라에 편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골자는 특정 국가에 난민·이민자 수용 부담 편중되면, 3 규모까지 이들을 나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다면 해당 인원 1명당 최소 2 유로( 21천 달러) 달하는 EU 기금을 내야 합니다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있게 탓에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 시도자의 장벽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덴튼 카운티의 플라워 마운드(Flower Mound)가 텍사스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뽑혔습니다.  최근 개인 금융사이트 머니긱(MoneyGeek)은 미국 전역의 1천 10개 소도시의 범죄비용을 측정해 평가했습니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살인,…
    타운뉴스 2023-12-22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 담보 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번 주 6.67%로 지난주의 6.95%보다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는 지…
    타운뉴스 2023-12-22 
    유럽연합 EU가 마라톤 철야 협상 끝에 20일 '이주와 망명에 관한 신체제'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민자는 더 높은 장벽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협상 주체는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
    국제뉴스 2023-12-2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지금까지 16명이 출사표를 내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지금까지 16명의 후보에게서 대선 출마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
    국제뉴스 2023-12-21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 '스타 장관'으로 불려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오…
    한국뉴스 2023-12-21 
    내년부터 한국에서 결혼·출산 때 부부가 양가에서 지원받는 금액 중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출산 때…
    한국뉴스 2023-12-21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리턴매치'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인 중심 인종주의'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이민자 유입이 미국의 혈통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어제(20일) 대표적인 대선 경합주…
    미국뉴스 2023-12-21 
    연준이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는 아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모건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업데이트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이유로 이같이 예상했…
    미국뉴스 2023-12-21 
    전 세계 350개 도시에서 전기 스쿠터 공유 사업을 벌이고 있는 버드(BIRD)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버드는 어제(20일)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챕터 11'은 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
    미국뉴스 2023-12-21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보험 견적 사이트 운영업체인 렌딩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이 사이트에서 수집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견적이 많은 3…
    미국뉴스 2023-12-21 
    텍사스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 주민들은 직업별 평균 주당 34시간 이상 일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
    타운뉴스 2023-12-21 
    의류 및 액세서리 프린트 업체인 커스텀 잉크(Custom Ink)가 플라워 마운드(Flower Mound)의 생산 시설을 폐쇄하고 직원 285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텍사스노동력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 TW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
    타운뉴스 2023-12-21 
    사우스레이크 캐롤(Southlake Carroll) 교육구 이사회의 카메론 브라이언(Cameron Bryan) 회장이 학교들이 “홀리데이 방학”(holiday break) 대신 “크리스마스 방학”(Christmas break)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
    타운뉴스 2023-12-21 
    무려 7번이나 음주 운전을 하고 결국 2명을 사망케한 트레비스 카운티 남성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피해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2세의 로버트 랭겔(Roberto Rangel)로 알려진 이 남성은 17세부터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그는 그는 1989년부터 …
    타운뉴스 2023-12-21 
    불안한 세계 경제에 국제 교역의 주요 바닷길이 세밑에 위협받는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1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국제뉴스 2023-12-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