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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천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입니다. 

법안은 이틀전 밤 연방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안은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외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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