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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공립학교 예산 빼 사립학교 지원하는 '학교 선택' 법안 표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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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이 오늘(5일) ‘학교 선택(school choice)’ 법안인 주상원 법안 2호(SB 2)에 대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 예산이 사립학교 교육비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데,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지난 입법 회기부터 이를 최우선 과제로 밀어부쳤습니다. 주상원 의장인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법안이 이번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 제도를 통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정은 1인당 1만 달러를,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가정은 2천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모든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체 예산 10억 달러 중 2억 달러는 모든 신청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 8억 달러는 이전에 공립학교를 다녔거나 저소득층 가정,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약 9만 명의 학생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3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주하원에서 민주당과 농촌 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찬성 측은 이번 법안이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공립학교 예산이 축소되고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과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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