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유령총 규제 재시행

뉴스

바이든 정부, 유령총 규제 재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8-09 09:39

본문

조 바이든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해 다시 규제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8일) 5대 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카테고리

뉴스 목록
미 남부 폭염에 150여명 사망 미 남부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5개 카운티에서만 사망자가 15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CNN은 어제(8일) 검시관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이번 달초까지 폭염으로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주에서 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것보다 더 많… 미국뉴스 2023-08-09
바이든 정부, 유령총 규제 재시행 조 바이든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해 다시 규제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8일) 5대 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 미국뉴스 2023-08-09
바이든,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주변 100만 에이커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 그랜드캐니언국립공원 주변 100만 에이커가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어제(8일) 그랜드캐니언 남쪽 레드뷰트에어필드에서 이런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애리조나를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 땅을 보전하는 것은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지구를 … 미국뉴스 2023-08-09
금,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기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은행 부도 등1년 넘게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8일) 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 따르면 금의 가격은 올해 약 8% 올라 현재 트로이온스당 1천97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20년… 미국뉴스 2023-08-09
"와~ 개학이다" 북텍사스 교육구들, 이번 주부터 새학년도 시작 북텍사스의 교육구들이 이번주부터 새학년도를 시작합니다. 이미 어제(8일), 북텍사스의 17개 지역 교육구가 새학년도를 시작했고, 그 중 하나인 갈랜드 교육구는 가장 큰 학군입니다. 갈랜드 교육구에는 71개의 학교 캠퍼스에 약 5만 2천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 타운뉴스 2023-08-09
롭 초교 총기 난사범 사촌 동생, "같은 일 할 것" 위협 체포 지난해 5월 21명이 희생된 유밸디 롭 초등학교총기 난사범의 사촌 동생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벌이겠다며 가족을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8일) 보도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공공장소와가족 구성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17세의 네이선 제임스 크루즈를 전날 체… 타운뉴스 2023-08-09
맹독 코브라 잃어버린 남성,"파충류 키우지마" 집행 유예 처벌 집에서 기르던 맹독성 코브라를잃어버려 이웃들을 크게 놀라게 한 그랜드 프레리의 2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 감독(community supervision)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5세의 로렌스 맷(Lawrence Matl)은 2021년 8월 3일, … 타운뉴스 2023-08-09
달라스 한인회, 알렌 몰 총기참사 피해자 위한 성금 전달식 가져 달라스한인회가 알렌몰 총기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어제(8일) 달라스한인회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앞서 달라스한인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알렌몰 총기 난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조문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문소에 접수된 성금이 이날… 타운뉴스 2023-08-09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대만 무역협정 이행법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이에 따르면미 의회가 넘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1차 협정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미국뉴스 2023-08-08
美 6월 무역수지 적자 655억달러로 전월 대비 4.1% 감소 미국 무역적자가 수입 감소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오늘(8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무역수지 적자는 655억달러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지난 4월 전월 대비 22.8% 급증했다가 5월에… 미국뉴스 2023-08-08
미 동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최소 2명 사망, 수천 편의 비행기 결항 미동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최소한 2명이 숨지고 수 천편의 비행기가 결항했습니다. 또 40만 가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태풍 피해를 입은 일부 도로가 유실돼 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8일)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전날 워싱… 미국뉴스 2023-08-08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DFW 아파트 매매 거래 전국 1위 DFW 지역은 현재 3만 개 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기록하여 전국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현재 DFW 지역에서는 7만 개 이상의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리얼페이지(RealPage)에 따르면 북텍사스는 2023년 상반기에 … 타운뉴스 2023-08-08
이스트랜드 카운티에서 철도 사고로 화재 발생 지난 주말, 8대 이상의 객차가 탈선하는 열차 사고로 중서부 텍사스의 이스트랜드 카운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다행히 빨리 진압됐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소방대는 지난 5일(토) 오후 8~10개의 객차가 탈선해 이스트랜드 카운티에서… 타운뉴스 2023-08-08
대형 트럭 역주행으로 2명 사망 어제(7일) 아침 로이스 시(Royse City)에서 대형 트럭사고로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로이스 시 경찰은 I-30 서쪽으로 향하던 대형 트럭이 FM 35 근방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침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대형 트럭은 세 대의 승용차와 충돌했고 그 중 한… 타운뉴스 2023-08-08
코퍼스 크리스티의 40대 목사 실종.. 2일 이후 행방묘연 코퍼스 크리스티(CORPUSCHRISTI)에 거주하는 한 목사가 실종됐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47세의 필립 러브데이(PhillipLoveday) 목사가 지난 2일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부터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 타운뉴스 2023-08-08

dalk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