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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12일) 종이로 된 자동차 임시 번호판 사용을 금지하는 HB718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포트워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화당의 그레이크 골드만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이 임시 자동차 번호판을 금속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 매체인 NBC5 는 1년간 "Paper Tag Nation" 보도 시리즈를 통해 텍사스 자동차국(DMV)의 허술한 자동차 임시 번호판 실태와 이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각종 위법 행위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상원 버전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이스 웨스트(Royce West) 주 상원의원은 “이번 입법이 조직 범죄에 타격을 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HB718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 내 자동차 딜러는 이제 앞으로 DMV 에서 발급하는 금속 번호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10달러의 비용으로 현재 발급되는 30일 기한의 자동차 임시 번호판이나 1회성 종이 번호판이 금속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자동차 딜러로 하여금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충분한 번호판을 미리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DMV는 2024년 12월 1일까지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과 신속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입법 완료로 텍사스 센트럴 법 집행기관이 그동안 벌인 50개 주에 영향을 미치는 약 2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번호판 위조 암시장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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