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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어제(15일)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부채 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빨리 고갈될 수 있고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달 19일 부채 한도 도달에 따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권한이 있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감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내달,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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