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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평양전쟁패전 후 채택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해도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GDP의 2%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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