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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역대 최초로 30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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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입니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됩니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습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입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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