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등 12곳,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대급 규제 시행

한국뉴스

서울 전역 등 12곳,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대급 규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0-20 14:24

본문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1978년 강남 개발 시기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강남권 일부에 적용되다, 이번엔 초광역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거래까지 묶으면서 전세 공급이 사실상 차단돼 전월세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합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서울 전역을 묶은 전례 없는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2% 이상 줄었고, 강동구는 78% 감소했습니다. 강북과 광진, 관악 등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카테고리

뉴스 목록
서울 전역 등 12곳,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대급 규제 시행 N새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19… 한국뉴스 2025-10-20
캄보디아서 송환된 피싱범 64명 중 59명 구속영장…수사 본격화 N새글 캄보디아에서 지난 18일 송환된 국내 피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 중 1명은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피싱… 한국뉴스 2025-10-20
‘이재명 대통령 복심’ 김현지 실장, 국감 최대 쟁점 부상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연일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철저히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 한국뉴스 2025-10-17
구금 한국인 60여명 곧 송환…이르면 오늘 저녁 전세기 출발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을 태우기 위해 17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9689편은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뉴스 2025-10-17
한국, 대미투자펀드 위한 새로운 금융 협력안 제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금융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고위급 협상단은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 명의로 계좌를 … 한국뉴스 2025-10-16
캄보디아 범죄 배후 의심 프린스그룹, 한국에도 사무실 운영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범죄와 인신매매를 해오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규모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의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 건… 한국뉴스 2025-10-16
막말·신경전 얼룩진 첫 국감…이재명 정부 '민생 국감' 무색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감사로 주목받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말과 신경전으로 얼룩지며 국민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며 품격을 잃은 싸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 한국뉴스 2025-10-15
정부, 서울·수도권 37곳 규제지역 지정…‘3중 규제’ 본격 시행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등 37곳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외곽 수도권 지역까지 … 한국뉴스 2025-10-15
국가 전산망 마비 두고 여야 국감서 격돌…대통령 대응 공방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한 장애 사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격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공백을 문제 삼는 여당과,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야당이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박정훈 의원… 한국뉴스 2025-10-14
국내 건설사 10곳 중 4곳, 이자도 못 갚는 '잠재 부실기업' 한국 건설사 10곳 중 4곳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잠재 부실기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 한국뉴스 2025-10-14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정치권 공방 확산…‘특검 수사 특검법’ 추진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50대 남성으로, 현직 양평군 면장이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하지도 않은 말… 한국뉴스 2025-10-13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강행…ICBM·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북한은 지난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이번 행사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수천 명의 병력과 최신 무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시작 시각인 밤 10시,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습니… 한국뉴스 2025-10-13
김건희 특검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청 소속 57살 A씨가 10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조사… 한국뉴스 2025-10-10
코스피 사상 첫 3,600 돌파…환율은 1,420원대 ‘이상 급등’ 추석 연휴 직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1,420원대로 급등하면서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0일, 코스피 지수가 3,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 한국뉴스 2025-10-10
APEC CEO 서밋, 28일 경주서 개막…글로벌 경제 리더 집결 제33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개막합니다. APEC CEO 서밋은 정상회의 직전에 열려 민간 경제계의 목소리를 각국 정상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경로로, 올… 한국뉴스 2025-10-09

dalk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