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안 공식화…사법부 “사법권 침해 우려”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1-25 14:35

본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 [사진 출처: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 [사진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사법행정 정상화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안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헌법 101조가 정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사법행정의 핵심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결국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법관 인사권과 재판권 모두가 사법권의 본질적 부분인데 이를 떼어가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행정 개혁안이,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 논의와 사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며, 일미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정세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뉴스 2025-11-25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종전안을 대폭 조정하며 새로운 합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초기 28개 항을 19개로 줄이고,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와 나토 가입 여부는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남겨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변…
    국제뉴스 2025-11-25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
    한국뉴스 2025-11-25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한국뉴스 2025-1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AI 개발을 대폭 가속화하는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제네시스 미션은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세계 최대…
    미국뉴스 2025-11-25 
    미 연준 내부에서 비둘기파 기류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노동 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4일, 데일리 총재는 고용 시장이 서서히 나빠지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
    미국뉴스 2025-11-25 
    올해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지만, 미국 소비 시장 분위기는 예전만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붐비지만 실제 구매가 크게 줄었고, 소비자들은 “살 만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관세 정책과 고물가가 맞물리며 가격 부담이 커졌고, 유통업체들은 이윤 …
    미국뉴스 2025-11-25 
    미 증시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1%대 중반, 나스닥 지수는 2%대 후반까지 뛰어오르며 6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구…
    미국뉴스 2025-11-25 
    달라스 북부의 애디슨이 DART 탈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북텍사스에서 대중교통을 떠나는 움직임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디슨 시의회는 오는 12월 2일 특별 회의를 열어 내년 5월 투표 안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빙과 플…
    타운뉴스 2025-11-25 
    달라스의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TCU가 내년부터 인종·민족학과 여성·젠더학과를 폐지하고 영어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첫 조치는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며, TCU는 재정 효율성과 낮은 전공자 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의식한 결정이…
    타운뉴스 2025-11-25 
    달라스 웨스트 지역의 식품 사막지대에 있는 식료품점 ‘캐시 세이버’(Cash Saver)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장은 싱글턴 블러바드와 햄튼 로드 인근에서 문을 열어온 지 5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회사 측은 “오랜 기간 매출…
    타운뉴스 2025-11-25 
    메스키트에서 음식 배달 기사를 쏜 혐의를 받는 17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리대비언 삭웰(Ledavion Sockwell)로, 경찰은 월요일 오후 리전트 스트리트 일대에서 수색과 함께 체포 영장을 집행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다만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
    타운뉴스 2025-11-25 
    달라스 리저널 메디컬 센터에서 진통 중이던 흑인 산모가 방치된 듯 보이는 영상이 퍼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시민들이 의료진의 대응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는 현재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타운뉴스 2025-11-24 
    포트워스에서 9년 전 은행 강도로 복역했던 남성이 같은 은행을 노렸다가 결국 다시 체포됐습니다. 포트워스 경찰은 43살 크리스토퍼 매케이가 목요일 오전, 캠프보위 웨스트 불러바드의 한 은행에 들어가 총을 갖고 있다고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했지만, 끝내 아무것도 훔치지 못…
    타운뉴스 2025-11-24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양측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업데이트된 문서가 “정교화되고 실질적 진전을 담았다…
    국제뉴스 2025-11-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