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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화당 DHS 예산 합의 지연, 셧다운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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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DHS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막히면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DHS 예산이 포함된 새 예산안에 대해 한 주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연방 이민단속국(ICE) 개혁을 요구하면서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공화당은 이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ICE의 강경 단속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장 요원이 신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며, 중요한 시설과 주거 지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고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위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측이 2월 14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DHS와 일부 연방 기관은 재정이 끊겨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며, 공항 보안과 재난 대응 등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른 부처 예산은 처리됐지만 DHS만 합의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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