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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택 소유자, 5년마다 홈스테드 면제 재확인 필수

텍사스 주법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카운티 감정 구역(appraisal district)은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자격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확인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감정 구역에서 보내는 공제 자격 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홈스테드 면제를 상실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감정가나 시장가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해주는 제도로, 텍사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 중 하나다.

이전에는 공제를 신청한 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지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감정 구역은 정기적으로 공제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의 셰인 도허티(Shane Docherty) 수석 감정평가사는 “보통 12월 마지막 주에 재신청 요청 서한을 발송하며, 이에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4월 15일 이전에 홈스테드 면제를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홈스테드 면제가 없어질 경우, 주택 소유자는 전체 감정가나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달라스 지역의 마이크 브라이슨은 홈스테드 면제 미갱신으로 인해 세금 고지서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사례를 겪었다. 

그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 평소 6천~7천 달러였던 재산세 청구서가 1만 2천 달러가 넘게 올랐다”라며 “홈스테드 면제가 없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신청했지만 복원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소유자는 감정 구역 웹사이트(www. comptrol-ler.texas.gov/taxes/property-tax)를 통해 자신의 홈스테드 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텍사스 주의 모든 카운티 감정 구역 웹사이트 목록은 텍사스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부동산 검색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홈스테드 면제를 상실했다면 재신청 과정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 

달라스 카운티의 셰릴 조던 부수석 감정평가사는 “재신청은 두 페이지로 구성된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약 5분이면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청 시 주택이 본인의 주요 거주지임을 증명해야 하며, 신분증 상의 주소가 해당 주택의 물리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허티 수석 감정평가사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공제 신청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홈스테드 면제를 복원하면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는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정 구역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을 꼼꼼히 읽고, 요청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텍사스 부동산 협회, 애봇 주지사의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 환영

텍사스 부동산 협회(Texas REALTORS®)는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2월 주정 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연설에서 주택 부담 가능성(housing affordability), 세금 개혁, 수자원 인프라 및 사유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으며, 이는 텍사스 부동산 협회가 제시한 제89회 텍사스 입법회 우선 과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텍사스 부동산 협회가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과 애벗 주지사의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

1. 주택 부담 가능성(Housing Affordability)

텍사스 부동산 협회는 저가 주택의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소유권 확대를 위한 법안 제출

●노동력 훈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 (소비자 소득 증가 목표)

●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

●주 정부가 지원하는 무이자·저금리 모기지 대출 기금 조성

●공공-민간 공동 주택 공급 투자 확대

●토지 개발을 위한 자본 접근성 확대

●주택 건설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절차 완화

애봇 주지사는 “주택 건설을 더 쉽게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택 소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및 난방 시스템 개선 시 1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 세금 개혁(Tax Reform)

텍사스 부동산 협회는 부동산 거래세 도입을 통한 재산세 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대신 예산 흑자를 활용한 환급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애봇 주지사는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민 동의 없이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요구했다. 그는 “지방 정부는 주민들의 2/3 이상 찬성 없이 재산세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 수자원 인프라(Water Infrastructure)

최근 몇 년간 가뭄, 홍수 및 이상 기후로 인해 텍사스의 수자원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부동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노후화된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존 및 신규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신기술 연구 지원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 정책 강화

●홍수 경보 시스템, 제방 및 댐 개선 사업 확대

애봇 주지사는 “지난 입법회에서 추진한 10억 달러 규모의 수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텍사스 규모(Texas-size)’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시사했다.

4. 사유 재산권 보호

(Private Property Rights)

텍사스 부동산 협회는 텍사스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 병합(Forced Annexation) 방지 → 지방 정부가 시민 동의 없이 영토 확장을 금지

●공익 사업을 위한 강제 수용(Eminent Domain) 제한 → 개인의 재산권 보호 강화

●투명하고 편리한 HOA(주택 소유자 협회)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무단 점거(squatters) 방지법 강화 → 불법 점거자의 강제 퇴거를 쉽게 만드는 법안 지지

애봇 주지사는 “불법 점거자들을 즉각적으로 퇴거 및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사유 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애봇 주지사의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는 텍사스 부동산 협회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주택 시장 안정, 재산세 감면, 수자원 인프라 확충, 사유 재산권 보호와 같은 주요 이슈들이 입법 과제로 추진될 경우 텍사스 주택 시장과 부동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