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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텍사스, 주 역사상 최대 재산세 감면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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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shutterstock
텍사스 주택 소유자들이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분석에 따르면, 평균 주택 기준 연간 약 500달러의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소유자의 주거지 공제액 상향, 시니어 및 장애인 추가 공제 확대, 일부 상업용 자산세 인하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관건은 11월 주민투표다. 주 헌법 개정을 통해 감면을 영구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유권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발효된다. 하지만 애벗 주지사가 감면안 홍보보다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정치 전쟁에 매달리면서, 이 역사적인 세금 감면안은 언론과 유권자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리빙트렌드 편집팀
세부 내용: 3개 법안으로 묶인 ‘역대급 감면 패키지’
애봇 주지사는 덴튼(Denton)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여러분의 재산세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는 청중의 대답에, 그는 웃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서명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상원법안 4(SB 4): 의무 교육구 주거지 공제를 기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상향. 2015년 취임 당시 1만5천 달러였던 공제가 약 1,000% 인상된 셈이다.
◆ 상원법안 23(SB 23): 시니어와 장애인 주택 소유자의 주거지 공제를 20만 달러로 상향.
◆ 하원법안 9(HB 9): 사업용 개인 자산세 면제 기준을 2,500달러에서 12만5천 달러로 확대해, 주 전역의 소규모 사업체 부담 완화.
애봇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어떤 주도 예산의 이 정도 비율을 세금 감면에 투입한 적이 없다”며 “전례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면의 비용은 2년간 주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510억 달러 규모다. 대부분은 주거지 공제 확대에 따른 교육구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쓰이며, 재원은 대규모 예산 흑자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흑자가 일시적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 개정’ 관문 … 투표율이 최대 변수
이번 감면안은 단순 법률이 아닌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향후 입법부가 손쉽게 세율을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 개정 폐지는 전체 유권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애봇 주지사의 설명이다.
다만, 헌법 개정안은 유권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비대선·비중간선거 해에는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변수다. 실제로 2023년 헌법 개정 주민투표의 주 전체 투표율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대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66%, 2024년에는 61%를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텍사스 유권자들은 재산세 감면안에 호의적이었고, 2023년에도 대규모 감면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 논란이 모든 정치 뉴스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어, 이번 안건이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면안 가린 ‘선거구 재획정’ 정치전쟁
애봇 주지사는 여름 내내 감면안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의회를 뒤흔든 선거구 재획정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이번 안은 미 하원 의석 5석을 추가 확보해, 현재 25대 12인 공화·민주 비율을 30대 8로 바꿀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정족수 충족을 막기 위해 주를 떠났으며, 이로 인해 의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2026년 중간선거 공화당 우위 전략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2010년에도 공화당이 자신들의 유리한 지도를 그렸지만, 2018년 민주당이 ‘안전지구’ 2곳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들도 텍사스의 움직임에 맞서 자국 내 선거구 재획정 카드를 검토 중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치전쟁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재산세 감면안은 홍보 기회를 잃고 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주요 일정
이번 감면안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유권자라면 다음 일정을 기억해야 한다.
◆ 유권자 등록 마감: 2025년 10월 6일
◆ 사전 투표 기간: 2025년 10월 20일~31일
◆ 선거일: 2025년 11월 4일
감면액을 확인하려면, 거주 카운티의 감정평가국(CAD) 웹사이트에서 주택 과세가액을 조회한 뒤 새 공제액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다만, 주거지 공제는 교육구 세금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스틴의 중위가격 주택(58만 달러)의 경우, 현재 공제 적용 후 교육구 세금은 약 4,562달러이며, 총 재산세는 약 8,878달러다. 새 14만 달러 공제를 적용하면 교육구 세금은 약 4,182달러로 줄어 연간 380달러 절감된다. 시니어·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면 약 3,611달러로 낮아져 연간 951달러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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