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정조준하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집권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전날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척 했다는 말인가“라고 […]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3·9 대선 레이스에서 ‘양강‘ 후보 배우자들이 선거운동 현장을 누비는 것이 아닌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작년 12월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허위이력 의혹 등을 해명했습니다. 당시 김씨의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여론조사상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단행됐습니다.    또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른바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일들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제보자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또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설 연휴부터 이어지고 […]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한국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섭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저녁 당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당 선대위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면서 “그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거를 도와왔으나 이제 선거 전면에 나서서 당 선대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후보의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추경 증액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무총리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추경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6일, 홍 부총리를 만나 추경 증액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리는 증액 재원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방역·서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과 함께, 대선이 한 […]

  한국 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반대한다는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4일, 국회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막대한 만큼, 14조 원이란 액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란 겁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증액 요구에반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완강한 반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라며발끈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국민의힘은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국민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대본회의에는 17개 시·도 지사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장, 사회부총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의료 대응 여력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 등 방역상황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