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경’ 이주·망명 새 법안 합의…인원 제한·비용 공동부담

유럽연합 EU가 마라톤
철야 협상 끝에
20일 ‘이주와 망명에
관한 신체제‘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민자는
더 높은 장벽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협상
주체는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도 찬성했습니다. 다만 각 회원국 비준을
얻어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EU 난민·이민자
관련 법안 합의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와
망명에 관한 새
규정은 3년 동안
논의됐습니다.

27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경‘ 역할을 해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민자
대부분이 이 두
나라에 편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골자는 특정 국가에
난민·이민자
수용 부담 편중되면,
3만 명 규모까지
이들을 나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다면
해당 인원 1명당
최소 2만 유로(약 2만 1천 달러)에 달하는 EU 기금을 내야
합니다.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탓에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 시도자의
장벽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