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농산물 면세 규모 축소하기로…“농민 시위 영향”

유럽연합(EU)이 27일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면세 조처를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면세 규모는 사실상 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27개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상품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적 무역
조처‘(Autonomous Trade Measures) 연장에 관한 새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 무역 조처는 EU가 시행 중인 농축산물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혜택입니다.

2016년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우크라이나산 상품은 면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농축산물은 FTA 체결 이후에도
수입 할당량이 유지되고 관세도 계속 부과됐습니다.

이후 EU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하나로 같은 해
6월부터 1년간 농축산물도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전쟁 장기화와 함께 면세 혜택을 받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공급이 이어지면서 EU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고조된 것입니다.

한편 이날 합의된 타협안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EU 장관급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돼야 확정됩니다.

이에 이르면
내달 9일 의회 산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새 타협안에 동의하면 이후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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