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내부 지침 논란… 텍사스 정보공개법 우회 의혹 제기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텍사스 지역 경찰에 전달한 내부 지침이 주 정부의 정보공개법을 우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의 한 경찰서장은 지난 4월 경찰관과 이민자 사이의 접촉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근거로 ICE가 각 경찰 기관에 전달한 내부 메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메모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연방 정부 소유 자료로 간주해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전문가들은 텍사스 주법상 지방 경찰이 보유한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단순히 연방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해서 공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연방기관의 요청만으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ICE가 지방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상 텍사스의 정보공개 제도를 우회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법 집행기관들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단속과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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