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장기 재정 개혁 촉구…구조 개혁 시급성 강조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IMF는 24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 재정 앵커, 즉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한국형 재정 준칙’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9%에서 10년 뒤 71%, 40년 뒤에는 156%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고령화로 지출 요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확장 재정 기조에는 반드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밝혀, IMF의 우려와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금융 신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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