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4 저지 법정 소송에 Mexico 등판…법정 의견서 제출

 

국내 이민 정책
중 가장 가혹한 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텍사스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법정 소송에 Mexico가 동참했습니다.

Mexico 정부는 텍사스의
일부 대도시들이 New Orleans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SB4 반대 소송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난 주 목요일 법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서, Mexico 정부는 문제의 이민법으로 인해 텍사스를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게 됐으며 외교적 관심사와 양 국가간 문제까지 포함된 협상 중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Mexico 정부까지 법정 소송에 뛰어들게 만든 해당
이민법은 연방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로컬 사법 기관장들을 형사 처벌하고 직위해제 하는 내용을 포함할 정도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엔, New Orleans의 제5회 순회항소재판부가 오는 11월 정식 항소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텍사스 사법기관이 SB4 일부를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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